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뉴딜펀드란 무엇인가요?
□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로서,
 ㅇ ➊정책형 뉴딜펀드, ➋뉴딜 인프라펀드, ➌민간 뉴딜펀드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❶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로 모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위험을 일부 분담하고, 민간 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조성하여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21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재정을 통한 투자위험 분담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혁신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❷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분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펀드입니다.
   *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 ’21년중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❸ (민간 뉴딜펀드) 민간의 금융시장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성되는 펀드입니다.
  ☞ 민간 뉴딜펀드는 현재 시중에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뉴딜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 뉴딜펀드 출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망 강화란 무엇인가요?
□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의 두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고용·사회안전망) 위기 발생 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ㅇ 이를 위해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 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이 추진됩니다.
□ (사람투자)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 및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합니다.
 ㅇ 사람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요?
□ 그린 뉴딜이란 ➊탄소중립을 지향하고 ➋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며, ➌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 주요내용은 ➊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➋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❶ 먼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❷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적극적인 R&D·설비 투자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합니다.
 ❸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녹색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전반적인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뉴딜이란 무엇인가요?
□ 디지털 뉴딜이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고 경제전반에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전 산업에서 데이터-5G-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화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며,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및 도시ㆍ산단ㆍ물류의 스마트화를 추진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삶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한국판 뉴딜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예입니다.
 ① 우선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1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② 협진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 18개를 건립하여 AI 닥터, 닥터앤서(Dr. Answer)를 통해 AI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약 2,900여동 노후교실을 친환경 디지털교실로 전환 하는 그린스마트스쿨이 열립니다.
  - 이로써 우리 아이들이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④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더 맑은 공기를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4개 분야 12개 과제, 그린 뉴딜 3개 분야 8개 과제, 안전망 강화 8개 과제 등 총 28개 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ㅇ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 엄선했습니다.

<선정 기준>
❶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❷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❸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❹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❺ 新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ㆍ확장성이 있는 사업

□ 디지털 뉴딜 3개, 디지털 + 그린 뉴딜 융합 4개, 그린 뉴딜 3개, 총 10개 과제는 한국판 뉴딜 변화와 파급을 가속화하는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0대 대표과제>
1.디지털 뉴딜(3개)
❶ 데이터 댐
❷ 지능형 정부
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2.디지털·그린 융복합(4개)
❹ 그린 스마트 스쿨
❺ 디지털 트윈
❻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❼ 스마트 그린산단

3.그린 뉴딜(3개)
❽ 그린 리모델링
❾ 그린 에너지
❿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은 왜 하나요?
□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 빠른 구제와 회복, 신속한 개혁이 코로나 이후 국격과 경제위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 위기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합니다.
 ㅇ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그린 필수 인프라 집중 투자로 정상 성장경로로 조기 회복하는 한편, 신속한 개혁·제도개선을 통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추진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하나요?
□ 코로나19로 우리경제는 지금까지는 없던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사회 구조 대변화에 미리 대비해야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했습니다.
 ☞ 위기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ㅇ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집중투자하여
  - 약 19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