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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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 투자, 일자리 15만9천 개 창출

  • 0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

  • 0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

  • 0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 0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청년 :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0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