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뉴딜펀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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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로서,
ㅇ ➊정책형 뉴딜펀드, ➋뉴딜 인프라펀드, ➌민간 뉴딜펀드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❶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로 모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위험을 일부 분담하고, 민간 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조성하여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21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재정을 통한 투자위험 분담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혁신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❷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분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펀드입니다.
*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 ’21년중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❸ (민간 뉴딜펀드) 민간의 금융시장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성되는 펀드입니다.
☞ 민간 뉴딜펀드는 현재 시중에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뉴딜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 뉴딜펀드 출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전망 강화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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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의 두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고용·사회안전망) 위기 발생 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ㅇ 이를 위해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 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이 추진됩니다.
□ (사람투자)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 및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합니다.
ㅇ 사람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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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이란 ➊탄소중립을 지향하고 ➋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며, ➌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 주요내용은 ➊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➋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❶ 먼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❷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적극적인 R&D·설비 투자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합니다.
❸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녹색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전반적인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뉴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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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이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고 경제전반에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전 산업에서 데이터-5G-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화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며,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및 도시ㆍ산단ㆍ물류의 스마트화를 추진합니다.
-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삶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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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예입니다.
① 우선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1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② 협진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 18개를 건립하여 AI 닥터, 닥터앤서(Dr. Answer)를 통해 AI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약 2,900여동 노후교실을 친환경 디지털교실로 전환 하는 그린스마트스쿨이 열립니다.
- 이로써 우리 아이들이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④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더 맑은 공기를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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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4개 분야 12개 과제, 그린 뉴딜 3개 분야 8개 과제, 안전망 강화 8개 과제 등 총 28개 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ㅇ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 엄선했습니다.
<선정 기준>
❶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❷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❸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❹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❺ 新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ㆍ확장성이 있는 사업
□ 디지털 뉴딜 3개, 디지털 + 그린 뉴딜 융합 4개, 그린 뉴딜 3개, 총 10개 과제는 한국판 뉴딜 변화와 파급을 가속화하는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0대 대표과제>
1.디지털 뉴딜(3개)
❶ 데이터 댐
❷ 지능형 정부
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2.디지털·그린 융복합(4개)
❹ 그린 스마트 스쿨
❺ 디지털 트윈
❻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❼ 스마트 그린산단
3.그린 뉴딜(3개)
❽ 그린 리모델링
❾ 그린 에너지
❿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한국판 뉴딜은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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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 빠른 구제와 회복, 신속한 개혁이 코로나 이후 국격과 경제위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 위기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합니다.
ㅇ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그린 필수 인프라 집중 투자로 정상 성장경로로 조기 회복하는 한편, 신속한 개혁·제도개선을 통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추진합니다.
- 한국판 뉴딜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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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우리경제는 지금까지는 없던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사회 구조 대변화에 미리 대비해야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했습니다.
☞ 위기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ㅇ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집중투자하여
- 약 19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