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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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 안내 페이지입니다.
공모형 펀드의 투자대상 시설이 세제지원 대상인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1 신청 요건

    다음의 ① 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1항)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제2항)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3호)
    • ②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뉴딜 인프라 심의신청대상 시설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
  • 02 처리 절차

    • ① 심의 신청 → ② 분과별 사전검토 전문가회의 → ③ 최종심의 → ④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결정 → ⑤ 결과 통보

      운용사 - ①질의신청 > 기재부 - ②사전평가 > 디지털 전문가회의(주재:과기부 국장) 혹은 그린 전문가 회의(주재:산업·환경부 국장) - ③ 최종심의 > 뉴딜 인프라 심의 위원회(위원장:기재부 차관보) > ④뉴딜인프라 인정여부 확정 > 기재부
  • 03 뉴딜 인프라

    다음의 ① 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설
  • 04 신청 방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05 접수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 ○ 우편 주소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 ○ 전화 : 044-215-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