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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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2025년까지 27조원(국비) 투자

  • 0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20.12) 예술인, (‘21.7) 특고 12개 직종, (’22.1) 플랫폼 2개 직종,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25) 자영업자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5개)
      * (‘20)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직종) 및 화물차주,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향후 용역결과 바탕으로 마트배송기사 등 확대 추진
  • 0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 중증장애인 가구 → (‘21.1월) 노인·한부모 가구 → (’21.10월) 모든 가구
    • 재난적 의료비 :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
      ※ (현행)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 (개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충분한 자립 준비,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확대*
      *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자립지원 전담기관 구축(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등
    • 학대피해아동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
    • 긴급복지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규모 확대
    • 노인·장애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 확대
  • 0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및 재산·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일경험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경험 제공
    • 자영업자·소상공인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창업·재기·성장 지원
    • 긴급고용 안정지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0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AI 고용서비스 : 지능형 상담지원 서비스 구축(‘21)을 통해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고도화
    • 청년 : 청년층 채용장려금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매칭
    • 신중년 : 재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디지털·그린 직무진입 촉진, 공공훈련 프로그램(폴리텍) 확대
    • 지역 : 고용위기 우려 지역 중장기 일자리사업 추진
    • 중소기업 : 경영위기 중소기업 연구소 기본연구과제 지원
  • 0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빅데이터 :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장 정보조사
    • 정기점검 :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정기 기술 지원 및 점검
    • 상시순찰 : 업종 퇴직자의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및 위험현장 순찰활동 강화
    • 물품지원 : 영세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등 확대
    • 작업환경 : 소공인 작업장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 일터혁신 :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근무 및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