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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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2025년까지 27조 원 투자

  • 0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21.7) 특고 12개 직종, (’22.1) 플랫폼 2개 직종,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25) 자영업자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14→15개)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21.7월) (향후 용역결과 바탕으로 마트배송기사 등 확대 추진)
  • 0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조기 시행(`21.10~)
    • 재난적 의료비 :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
      ※ (현행)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 (개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충분한 자립 준비,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확대*
      *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자립지원 전담기관 구축(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등
    • 학대피해아동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
  • 0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및 재산·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0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AI 고용서비스 : 지능형 상담지원 서비스 구축(‘21)을 통해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고도화
    • 재취업지원 : 신중년(40~60대) 대상 공공훈련 프로그램(폴리텍) 확대
  • 0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영세사업장(5인 미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등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