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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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2025년까지 8조원(국비) 투자

  • 01 청년 생활안정 지원

    • 자산형성 :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제공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50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군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 주거안정 :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 연장**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23년)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천만→5천만)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추진,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 5→7억원,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5→7억원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연장(’21→’23년말)
    • 교육비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청년 채무조정 지원** 확대
      * 기초·차상위 가구(520→700만원), 다자녀가구 셋째이상 전액 지원
      ** 미취업청년(~만34세) 최장 5년 상환유예
  • 02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

    • 일자리확대 :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 지원*,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검토
      * 중소·중견기업이 AI·SW관련 직무에 청년 채용시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 능력 개발 :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참여 인턴십*(직무체험·공동실습 등)’ 운영 등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 창업활성화 :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 및 창업 융자 자금을 제공*하고 IT기반 창업기업(지식서비스업종) 부담금** 신규 면제
      *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출자 600억원), 청년 창업 융자 전용자금(2,100억원)
      **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