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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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불평등·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 사회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 강화
2025년까지 5.7조원(국비) 투자

  • 01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 기초학력 강화 : 방과후‧방학중 교원 중심 학습보충,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 등 지원
    • 다문화·장애인 :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입형)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지원 / (적응형)교과학습 지원, 멘토링 / (성장형)이중언어 등
      ** (시각)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문자·수어통역, (지체·발달)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 사회성 함양 :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교내 소모임 활동‧교외체험학습 지원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 촉진
    • 저소득층 장학금 :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 증원
  • 02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1+4 지원체계 구축

    • 인프라 :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한부모 :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 노인돌봄 :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 기관 협업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 제공(Care-mix)
    • 장애인돌봄 :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 아동돌봄 :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25)하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 03 저소득층 등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