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의미

한국판 뉴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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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각 국의 봉쇄조치(lock-down)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충격에 빠졌으며, 경제·사회적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폭풍이 지나가겠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이미지
    01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과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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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디지털 뉴딜’의 의미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입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 ‘그린 뉴딜’의 의미 이미지
    03 ‘그린 뉴딜’의 의미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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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안전망 강화’의 의미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이미지
    05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진화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 추진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마중물과 민간의 창의성이 어우러져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