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과제 5대 돌봄격차 해소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1.0)

5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2.0)

5대 돌봄격차 해소
  • 01 과제 개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 0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 노인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 아동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25)하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현재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표
    현재 상황
    “코로나19 돌봄공백 장기화로 인해 가정환경별 돌봄격차 누적”
    성과지표 ’21년
    사회서비스원 11개소
    공공보육 이용률 32%
  • 미래모습을 숫자로 표현한 표
    미래 모습
    “돌봄의 공공성 제고,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22년 ’25년
    17개소 17개소
    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