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25)하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현재 상황 | |
---|---|
“코로나19 돌봄공백 장기화로 인해 가정환경별 돌봄격차 누적” | |
성과지표 | ’21년 |
사회서비스원 | 11개소 |
공공보육 이용률 | 32% |
미래 모습 | |
---|---|
“돌봄의 공공성 제고,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 |
’22년 | ’25년 |
17개소 | 17개소 |
4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