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과제 개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0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 노인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 아동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25)하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